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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봄철에 낡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30대 출산 줄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 역대 최저인 35만 명에 그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석탄발전소 8기에 대한 가동 중단을 한 달간 시범 시행했다. 이중 3기(서천 1ㆍ2호기, 영동 1호기)는 이후 폐지됐다. 

이에 올해는 나머지 5기에 대해 가동 중지를 시행한다. 가동 중지 대상은 영동 2호기, 보령 1ㆍ2호기, 삼천포 1ㆍ2호기다. 가동 기간이 33~38년 됐다. 가동 기간이 45년 된 호남 1ㆍ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6월에도 호남 1ㆍ2호기는 가동 중단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는 813t 수준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석탄발전소의 4개월 치 미세먼지 배출량인 9472t의 8.6%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봄철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측정ㆍ분석해 오는 7월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가동중단에 따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1.1%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 “지난해 6월 한 달간 셧다운(가동중단) 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농도감소 효과를 봤다”면서 “4개월간 셧다운 할 경우 같은 기간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 삭감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가동중단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6월은 동ㆍ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수요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비 예방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3일 국내 자동차 업계 3위인 한국GM이 2000여명의 안전한 파워볼사이트 근로자가 근무하는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곧바로 이 이슈는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한국GM과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GM은 만만치 않은 상대다. GM은 지난 5년 동안 호주·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인도·유럽 등에서 공장폐쇄 카드를 들고 외줄 타기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식의 협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GM 사태는 어쩌다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가? 협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GM vs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구도 이면에선 이들에게 압박과 영향력을 주는 이해관계인들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

30대 여성들의 출산이 급격히 줄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35만 명대로 접어들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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