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메스 모제스 있어도 졌는데 없으니 10 10 토토 역시 졌군

기준시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10 10 토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대상이 많고 보유세·재건축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가장 민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공인 가격 평가 시스템이 논란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일단 유럽연합(EU) 59명의 자동차 기자들이 올해 유럽에 출시한 37종의 신차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유럽 올해의 차’에서 스팅어는 6개 최종후보 중 하나다. 

최종심사 단계인 ‘유럽 올해의 차’에서 경쟁하는 차종은 ▶기아차 스팅어 ▶BMW 5시리즈 ▶볼보 XC40 ▶아우디 A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세아트 이비자 ▶알파로메오 스텔비오 등 7개다. 유럽 기자단이 선정하는 유럽 신차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대회인 만큼 유럽 브랜드가 대부분이다. 후보 차량 중 비(非)유럽브랜드는 기아차 스팅어가 유일하다. 

유럽 올해의 차에서 기아차가 최종 후보 단계까지 진출한 건 이번이 2번째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 소형차 씨드가 사상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씨드는 올해의 차 타이틀을 최종 수상하지는 못했다. 유럽 올해의차는 오는 3월 스위스 제네바모터쇼에서 최종 결정된다.

부영주택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기존 설계보다 적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다가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반에 적발됐다. 부영 측은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점검반은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으로 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 현장의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했다. 부영주택은 또한 경주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 점검을 8~9개월씩 미루다 적발됐다.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TF 구성

국토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킨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특별 점검해 16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영주택과 관련 업체에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 30점을 부여하고 2개 현장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부실시공으로 벌점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공공 입찰 때 참여 제한을 받거나 감점을 받는다. 부영주택은 부영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2016년 시공능력순위 12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부산·전남·경남 12개 단지 현장을 조사했다. 지방청이 아닌 국토부 본청이 특정 건설사의 공사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1993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0 10 토토 차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미래에셋대우ㆍ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지난 13일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앞서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문제는 과징금을 현실적으로 매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장이 없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매기려면 1993년 8월 당시 잔액 기록이 필요한데,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원장 기록 보관 연한을 10년으로 정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보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이 채워지는 순서대로 자료를 폐기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실제로 이 증권사들이 원장을 폐기했는지 아니면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ITㆍ핀테크전략국이 TF에 참여해 거래 원장을 전산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27개 계좌에 거래 원장이 찾아지면 금융위는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