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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클라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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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두 채 가진 2주택자가 분양가 12억원짜리 새 아파틀 분양받은 뒤 배우자에게 절반을 증여한다. 나중에 18억원에 팔면 부부의 양도세 총액이 2억9000여만원이다. 증여하지 않았다면 3억3000여만원이다. 증여로 세금을 4000만원 기량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증여가 늘어난 데는 자진 신고세액 공제율 인하도 작용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상속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인 1968년 도입됐으나 지금은 전산자료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부가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쉬워져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세금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양도세 등은 신고했다고 할인하지 않는다. 

공제금액이 지난해 세액의 7%에서 올해 5%, 내년 3%로 감소한다. 증여재산가액 10억원의 경우 공제금액이 1575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줄면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그만큼 늘어난다. 증여재산가액 5억원의 줄어드는 공제금액은 160만원이다. 

증여세에 감춰진 '세금 폭탄'이 있다. 증여세를 아끼려다 양도세 덤터기를 뒤집어쓸 수 있다. 지난해 8·2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파장이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채무를 같이 넘기는 부담부증여가 많다. 5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면서 대출 금액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식이다. 없던 채무를 만들어 넘기기도 한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갚아야 하는 채무 금액은 제외한다.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 증여세가 줄어든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증여되는 이런 채무는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득이다. 대출 금액이나 전세보증금은 원래 증여하는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이어서다. 

채무 증여에 따른 이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사설토토 먹튀검증 양도함으로써 생긴 이득에 나오는 게 양도세다. 증여도 명의가 바뀌는 것으로 양도다. 

부담부증여에 숨은 양도세 폭탄 

가족 전체로 보면 부담부증여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세와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양도세가 나온다. 양도세 세율이 증여세 세율보다 낮다 보니 부담부증여의 총 세금이 채무 없는 단순증여의 증여세보다 적다.

전세보증금 6억원이 끼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채무 없이 증여하면(단순증여) 증여세가 2억1000여만원이다. 보증금과 함께 넘기면 증여세 5700만원, 양도세 5900여만원으로 총 1억1000여만원이다.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라 다주택자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양도세도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