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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안전진단 강화 방안 시행에 앞서 서둘러 안전진단 입찰 토토 먹튀사이트 등록 공고를 냈던 재건축 단지의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 단지 20여곳이 긴급·변경 정밀안전진단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서울 아파트 10만여 가구도 새롭게 적용되는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통과율이 기존 90% 이상에서 절반 이하로 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은 모은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사실상 첫 관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기존 재건축 규제와 아울러 앞문까지 막히면서 재건축 시장 열기는 빠르게 식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를 강행하는 것은 재건축을 어렵게 해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규제를 앞서 피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투기를 막겠다는 기조에 묶여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나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재개발 단지 등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신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집단 반발을 의식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소방 활동이 어려운 노후 단지를 고려해 주거환경 평가 항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 항목 중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25%로, 소방활동의 용이성은 17.5%에서 25%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함 등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아 주거환경 평가 항목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어렵게 한다는 대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토토 먹튀사이트 등록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거환경 점수가 전체 안전진단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작은 데다, 주차 공간 협소 등으로는 E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주차공간 등의 가중치를 올려도 전체 안전진단 평가에서 3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노후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점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E등급을 받아 재건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은 사면초가다. 재건축 허용 연한에 해당해 재건축 기대감을 갖게 된 서울 10여만 가구의 아파트가 안전진단에 가로막히게 됐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 준공 때까지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로 거래할 수 없다. 준공되면 재건축부담금이 기다린다.

노무현 정부 때 '말뚝 규제'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