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10 10 토토영업정지를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을 못 하게 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