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엔 관광진흥법 10 10 토토개정안을 통해 ‘학교 앞 호텔’을 허용했다. 학교에서 75m만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호텔을 올릴 수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방이 없어 재울 데가 없다’는 게 규제 완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