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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재 제2금융권 회사가 980여개에 달하는 데 비해 검사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규모와 공채 채용 인원 수를 따진 뒤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 통제 부문을 검사할 때 채용 실태도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채용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제2금융권에도 배포하고 회사별 자체 점검도 할 예정이다.

다만 제2금융권은 조사 범위가 넓은 데다 경영 수업 등을 목적으로 특별 채용하는 사례도 적잖아 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는 오너 체제가 많아 공공성이 강한 은행과 동일한 잣대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설립 20년을 맞아 거시감독국을 금융감독연구센터로 확대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이 주도적으로 전 금융권의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폭넓게 평가하는 '톱다운'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등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가 수집한 데이터와 민원 상담 등에서 쌓인 데이터를 분석,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감독·검사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연구센터는 수석 부원장 직속이 된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수지는 13억8000만 달러 적자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표권 무역수지는 16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였다. 외국계 기업이 본국 기업에 지급한 상표권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4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2억7000만 달러)보다 배로 늘었다. 적자 폭을 키운 것은 음악ㆍ영상저작권(광고제작비 포함)이다. 4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내며 전년(1억5000만 달러)보다 3배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국내 대기업은 수출 호조에 따른 광고 제작비 수입이 증가했지만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한류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저작권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공연 등이 취소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갈등의 영향은 대중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폭의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대 중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억8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20억4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거래 상대 국가별 흑자 폭이 가장 큰 곳은 베트남이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18억4000만 달러)에 이어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 경제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이 오히려 자국 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 상무부는 트럼프 메이저급 토토사이트 대통령에게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가하는 제안서를 올린 바 있다. 한국·중국산(産) 수입품 물량을 대폭 줄이거나 최소 53%의 관세 폭탄을 안긴다는 골자의 제안서다.

이와 관련해 19일 미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제안은 무기력한 미국 산업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로 자국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에 따르면 철강 및 알루미늄은 미국 자동차·항공기·가전산업에 필수 재료다. 주로 강판·선재·형강 등의 금속 제품 생산에 쓰인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에 매년 투입되는 철강 1억 t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알루미늄은 550만 t의 90% 가량을 수입한다.

매체는 이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관련 산업이 과도한 수입 때문에 그동안 타격을 받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제재로 수입이 얼마나 줄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더욱 불확실한 것은 줄어든 물량을 미국 공장이 얼마나 채울 것이냐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CNN은 “철강업체가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미국철강연구소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다고 했다. 미국 제조업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 제재에 따라 물량 공급에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뱅크 캐피털마켓의 금속산업 애널리스트인 필립 깁스는 “(부족한 수입분을 보충하려면) 지난 3∼4년간 문을 닫은 (미국 내) 제강공장을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체는 철강 파이프 제작에 쓰이는 고부가 강판 등은 자국 생산이 아예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