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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메이저급 토토사이트 받은 단지는 대부분 시기 조정 없이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조건부 재건축이 곧 재건축 판정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2015년 이후 안전 진단을 받은 아파트 대부분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2015년 이후 안전 진단을 받은 단지 중 유지·보수 판정은 2%에 불과하고 96%가 조건부 재건축이었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모든 재건축 단지가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관의 진단 결과를 공공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검증 결과 판정에 이상이 있으면 해당 단지는 다시 민간기관의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안전 진단 전 단계에 공공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지역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장·군수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포항 지진 등을 고려해 이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구조 안전성 등 다른 평가와 상관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새로 바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재건축 안전 진단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곳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안전 확보라는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 단지가 안전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은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안전 기준을 현행대로 완화하면서 절반 수준이던 안전 진단 통과 비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만 1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안전진단 문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재건축 허용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의 메이저급 토토사이트 수립 또는 재건축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등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했다."

 "현지조사는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시장‧군수 등이 육안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유지보수’ 또는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한다.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 판정이 내려진 경우 진행된다. 시장‧군수 등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절차다."

 "유지보수‧재건축과 같은 명확한 판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중간영역인 조건부재건축(종합평가 30~55점)의 경우 객관적인 재검증 필요성이 있다. 

사례를 보면 90% 이상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실무적으로 시기조정 사례 없이 재건축판정과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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