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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가인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 1 스포츠토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확신범적 보호무역주의자’라고 정의한다. 자유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무역적자를 악화시키며, 미국인에게 주는 혜택은 없다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인 올해 들어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해외산 제품에 무차별 ‘관세 폭탄’을 매기는 형태다. 미국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이런 정책에는 피해를 보는 상대국이 있다. 

자연히 반발을 불러온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발(發) 무역 전쟁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원국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이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우려한 것이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미국이 과거 세계 무역에 대해 품었던 ‘건설적인 기상’이 그립다”며 미국의 보호무역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가 시작되는 첫 주였던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보호무역 전쟁 선포 

본격적인 보호무역 전쟁 선포로 풀이된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건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철강업계 "최악은 피했지만, 미국 수출 많은 업체 타격"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이 미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이 들어있었다. 

또 모든 철강 수입 제품에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거나, 모든 3 1 스포츠토토 철강 수입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중 일률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미국 내 철강ㆍ알루미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대신 상무부 안보다 높은 25%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 폭탄(또는 수입량 할당)이라는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부시 행정부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자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무역 전문가인 필 레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셈”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최악은 면했지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규제안은 당초 거론된 한국·중국 등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안보다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또 특정 국가에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미국 현지 투자 법인의 철강 소재 공급 차질은 물론 자동차·가전 등 철강 소비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도 "미국 수출 비중은 4% 안팎으로 큰 편은 아니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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