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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과다하면 법원이 토토 가입 즉시 꽁머니 줄이기도 

계약금 지급이 이뤄지고 중도금 지급 등과 같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 체결을 후회하는 당사자는 계약금만큼 손해 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은 뒤 중도금을 받기 전인데 시세가 15억원으로 급등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이럴 때는 계약금 1억원의 배액인 2억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아파트 시세가 급락하면 매수인은 계약금 1억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별도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 즉 ‘위약금’이 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계약 위반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한다고 오해한다. 계약금 몰수 또는 배액 배상의 특약이 있어야 가능하다. 보통 공인중개사 서식에는 위약금 특약이 인쇄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당연히 몰수하거나 배액 배상할 수 없다. 실손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으로부터 22일 만나고 싶다는 면담 요청을 받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다만 엥글 사장을 만날 것이냐는 잇따른 질문에 대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명확하게 가부간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이 만날 것인지, 차관 등 다른 간부가 만날 것인지, 만난다면 언제 만날 것인지 등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재로서는 앵글 사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 장기 경영개선안을 가지고 온다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도 “한국GM 경영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불투명성은 개선돼야 한다”며 “GM이 높은 매출 원가율과 차입에 대한 이자문제, 불합리한 GM 본사 업무지원비 등 여러 가지 불투명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주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주주회의에서 GM이 ‘운영 방식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영업전략 수치의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조만간 GM과의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GM 측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요구안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M은 기재부에도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실사가 먼저 필요하고 이를 전제로 한 GM 측의 안이 나오면 요구안이 합당한지, 다른 주주나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GM이 지난달 지난달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측과 만나 ‘한국GM 회생을 위한 자구안과 정부지원 요청’ 검토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GM측은 ^이달 만기인 대출금 5억8000만 달러에 대한 한국GM 측 담보제공, ^GM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시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시설투자 등 신규투자계획 약 28억 달러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투자계획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요구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한편, 백 장관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만 국한된다고 보긴 어렵다. (이번 정부가)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보복 관세의 대상이 됐다”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부터 공공연히 이야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산업을 융성시키고 실업자율도 낮추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문제만 봐도 한국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럽도 토토 가입 즉시 꽁머니 세이프가드에 따른 손실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원, 중도금 4억원, 잔금을 4억원 받기로 한 경우를 보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을 도촉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몰수 또는 배액 배상 약정이 있으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2억원을 손해배상으로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입은 손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한다. 실제 손해는 매수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만일 매도인이 아파트를 금방 다른 사람에게 팔아 실제 입은 손해가 없다면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다.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으로부터 감액받을 수 있다. 지레 계약금 반환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위 사례에서 계약금 몰수와 배액 배상 약정이 있더라도 위약금 2억원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줄여 나머지는 돌려주라고 판결할 수 있다. 법원이 과다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대금의 10%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입은 손해 등 계약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계약 당사자 별로 부담하는 의무와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대금의 지급 시기를 모호하게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 잔금의 지급 시기를 ‘사업승인 완료 시’ 라고 기재하면 장래 사업승인이 날지에 따라 잔금 지급이 불확실해진다. 장래에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인허가의 기한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법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