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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이 투자한 대기업 계열사 75곳 중 공익재단이 토토 꽁머니 추천 가진 지분율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한 계열사는 37개로 절반에 달했다. 총 56개 계열사들은 공익재단이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인 지분율 5% 이내로 보유했다. 지분율이 5%가 넘어 경영권에 미치는 공익재단의 영향력이 커 보이는 곳이 19개에 달했지만 이 중 9개는 청소·식당·통근버스 등 용역 자회사 지분(6개)이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의결권 없이 배당만 챙기는 우선주 형태(3개)였다. 일각의 주장대로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공익재단을 활용한다”고 일반화하기엔 어려운 수준이다.

“공익재단은 국가가 못 챙기는 사회복지 기여 … 사사건건 규제 안 돼”

[단독] 1년 전엔 문제 없다더니 공익재단 겨눈 공정위

“공익재단은 국가가 못 챙기는 사회복지 기여 … 사사건건 규제 안 돼”

조사 대상 공익재단 37곳의 절반 이상(19개)이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다. 교육·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출연금으로 모은 돈이 재단 운영을 위해 부동산·주식 등 수익성 자산에 투자해 번 돈보다 많은 곳이 과반이었다는 의미다. 공익사업에 돈을 쓴 비중이 수익사업에 쓴 돈보다 더 큰 곳도 24곳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공익사업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인 곳이 더 많았다. 37개 공익재단이 2016년 한 해 공익사업에 쓴 돈을 모두 합하면 1조2474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년 전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39곳이 재벌 계열사 지분을 평균 0.56%(2016년 11월 기준)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공정위가 보기에도 이 정도 지분으로는 재벌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 이후 공익재단 보유자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공정위는 공익재단을 “재벌 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거론하며 고강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신장섭(사진)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익재단은 국가가 챙기지 못한 사회복지에 기업이 기여하려고 만든 조직”이라며 “재단에 기부한 자산을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익재단에서 공익사업보다 수익사업 비중이 높더라도 벌어들인 돈은 결국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0.56%. 20개 대기업집단 산하 39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 평균이다. 약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결과다. 당시 공정위는 1%에 채 미치지 않는 지분으론 공익재단을 통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별 영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에 대해 지난해 12월 1차 조사를 한 데 이어 2차로 171개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조사 배경으로 “공익재단이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약 1년 전 스스로 내린 결론과는 정반대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라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증여는 시기별로 지난해 10월부터 빠른 속도로 늘었다. 서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증여 건수 1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강남권에선 75%. 3%의 급증세를 보였다. 

집값 상승기에 증여가 많은 것은 집값이 더 오르기 토토 꽁머니 추천 전에 증여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기준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다. 

시가를 선정하기 어려울 땐 증여 부동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해 정한다. 

시가는 법에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질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격이다.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건축물은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이 2014년부터 ‘플러스’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이 주도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2016년 말 6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6억7400만원으로 지난해 1년간 1400만원 올랐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 아파트의 증여세는 1억1439만원에서 1억1829만6000원으로 400만원 정도 늘어난다. 

가격 상승분의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에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재산세 등 한해 유지·관리비까지 생각하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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