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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10여년 간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이고도 면죄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유한킴벌리 본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에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가 실제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0원'이다. 반면 영세한 대리점들은 각각 수천만 원씩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주도하고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때문이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된다. 

유한킴벌리 본사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정보를 준 것으로만 알았지 법률적으로 담합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또 본사가 스스로 신고해 자신만 처벌에서 쏙 빠져나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대리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입장인 만큼 본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유한킴벌리 측은 지난 13일 담합 사실이 알려지자 "깊이 반성한다. 안타깝게도 당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 자진신고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유한킴벌리는 19일 '2차 회시 입장'을 발표했다. 

유한킴벌리는 발표를 통해 "입찰 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사다리 배팅법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했다"면서 "다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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